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올해는 보조금이 확대 개편되면서 많은 문의와 함께 빠르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과천시조기폐차는 약 300대를 지원하는 48억원으로 편성되어 2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천시에서 현재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자동으로 마감되는 만큼 무엇보다 빨리 접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반기에도 물론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식을 기준으로하는 차량가액의 변동으로 보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상반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제도는 노후 경유차의 매연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사업입니다. 매연저감장치의 부착이나 친환경엔진으로 개조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경유차의 실질적인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하여 조기에 폐차를 권장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능과 주행이 문제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가 신청대상이며, 이 외에도 몇 가지 신청조건을 모두 총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과천시 노후차량 지원금
정부에서는 매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2021년에도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1) 지원금 상향조정 : 3.5톤 미만의 차량 중 특별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2) 신차지원금 대상확대 : 기존에 중고차는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까지 신차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하여 지원
☞ 총 중량 3.5톤 미만
일반대상) 최대 300만원 (기본지원금 최대 210만원 + 신차지원금 최대 90만원)
특별대상) 최대 600만원 (기본지원금 최대 420만원 + 신차지원금 최대 180만원)
특별대상은 매연저감장치가 불가한 차량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및 영업용 차량입니다. 관련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 대상자의 2배인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중량 3.5톤 이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도로용 건설기계는 4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과천시조기폐차 신청조건
첫째, 과천시를 포함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둘째, 정부지원을 받아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엔진개조)를 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
셋째, 신청일 기준 보유한 명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넷째, 최근 2년내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하고 모두 합격판정을 받은 차량
위의 신청조건에 해당되어 자동차환경협회에 서류접수하여 심사에 합격하면 조기폐차지급대상확인서가 교부됩니다. 안내는 문자로 발송되고 산정된 정부지원금 확인과 함께 성능검사실시안내 및 기간내 보조금지급청구 안내를 받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지급대상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청해야 하고, 만약 기간이 경과되면 재접수하셔야 하니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조기폐차 접수서류
신청조건은 까다롭지만 접수서류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인명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명의는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법인인감이 날인된 보조금지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는 지정된 1인에게만 보조금이 지급되니 명의인들끼리 상의후에 공동명의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지급명의인의 통장사본, 미지급명의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원본이어야 하며, 만약 분실하셨다면 재교부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할 수 있는 곳
안내문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접수는 지자체가 아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정 폐차장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정사업장인 관허폐차장은 접수는 물론 자동차성능검사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협회에 직접 접수하시는 것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편의를 위해 대행을 지정한 만큼 성능검사비 3만원을 제외하고 폐차장까지의 탁송및 말소등록, 보조금청구신청 등에 추가비용없이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허폐차장 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관리사업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서류접수
② 지급대상확인서 교부
③ 자동차성능검사
④ 말소등록
⑤ 정부지원금 지급청구신청
⑥ 정부지원금 입금
서류접수하면 최대 7일이내 지급대상확인서가 교부되고 가급적 빠른 날짜로 자동차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 성능검사에 통과 후 비로소 말소등록을 하기까지 접수부터 평균 3-4주 정도 걸립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말소증과 고철비는 관허폐차장에서 바로 입금 및 발송해드리고 정부지원금은 신청 한달 뒤부터 접수 순서대로 관할 과천시 지자체에서 입금됩니다.
경기침체와 함께 강화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및 상향된 지원금으로 인한 과천시조기폐차의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접수 및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막차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