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 관련한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은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니 이제는 저공해조치 또는 부천시조기폐차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천시는 2월 16일부터 노후경유차량 지원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천시에 편성된 예산은 110억원으로 약 6900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인구가 80만 이상인 대도시이고 선착순 마감인만큼 접수를 서둘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2021년 부천시조기폐차 신청조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에서 아래의 상세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1.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2.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친환경엔진개조의 이력이 없는 차량
3.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한 차량
4.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지정된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검사 or 부적합 일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불가)
2)2021년 부천시에서 드리는 노후경유차 지원금
정부보조금은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을 모두 고려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표준으로 결정됩니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는 작년과 동일하게 차량가액의 70%를 기본보조금으로, 차량가액의 30%를 신차보조금으로 2회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단, 올해에 변동된 내용이 있다면 일반 대상은 기존과 동일한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지만, 매연저감장치의 부착이 어려운 차량을 소유한 경우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과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한도가 상향지원되는 추가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접수시 제출한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영업용차량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의 차량의 경우는 추가 상향되는 대상 및 한도가 없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3000만원입니다.
2021년부터 신차지원금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오직 신차를 구매한 경우에만 신차지원금을 보조하였지만 올해부터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신차지원금을 보조합니다.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이 전기차 및 수소, 친환경차인 것을 감안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부천시조기폐차 신청 방법
노후경유차 지원 제도는 정부사업이지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접수와 진행을 주관합니다. 협회에서 지정한 관허폐차장을 통해 접수하시면 접수부터 자동차성능검사, 말소등록, 보조금신청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하여 법적보호도 받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고철보상금도 정직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자동차명의에 따라 틀리지만 개인명의는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공동명의는 수령자를 한분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자동차등록증과 공동명의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 보조금을 받을 분의 통장사본과 보조금을 받지 않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명의는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준비해주세요.
4)자동차성능검사
노후경유차 지원 제도의 주된 목적이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주범인 경유차의 수요를 줄이기 위함으로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성능검사는 자동차환경협회의 소속 공무원이 지정폐차장에 방문하여 성능과 외관부식 등을 관능검사로 진행합니다. 성능검사를 미실시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차량에 결함이 있다면 사전에 점검하여 예상 수리 견적을 받아보신 후에 보조금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능검사에 통과한 차량은 말소등록 후에 보조금 지급청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소등록까지 3-4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5)고철보상금
노후경유차 지원금은 부천시에서 입금하지만 고철보상금은 자동차를 견인하여 해체작업을 담당한 폐차장에서 차주님 통장에 입금합니다. 고철비는 당일 국제 고철시세를 적용하여 측정된 고철무게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그 외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 및 알류미늄 휠, 특수금속 등이 있으면 추가 금액이 반영됩니다. 같은 자동차여도 업장의 중고부품 매입여부와 유통망에 따라서도 고철보상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상향된 보조금으로 지원자가 몰릴 수 있어서 좀 더 빠른 마감이 예상되는 만큼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궁금한 것 빨리 해소하시고 부천시조기폐차 접수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