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양 폐차장 압류차 폐차 가능할까

by 막차맨 2025. 2. 26.

차량을 처분하려고 할 때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일반 방식의 처분이 불가하지만 연식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압류차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나 세금 등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압류 내역이 설정되게 되는데요.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허처리장을 이용해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상금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양 폐차장을 통해 압류차 폐차 가능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차 폐차 의미


2003년 1월 처음 시행된 방법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더 이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차량만 우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말소라고 하고 원부상 압류가 설정된 경우 일반말소가 불가하지만 압류를 설정한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말소 이후 금전 부분은 소유주 앞으로 남아있기에 꾸준히 변제해야 하는데요. 말소까지는 채권자의 동의 절차로 인해 약 45~60일가량 소요될 수 있고 허가된 고양 폐차장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진행하기 위한 조건


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추가로 나라에서 정한 연식 조건에 부합해야만 고양 폐차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10~12년을 초과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11년 이상
승합차 및 소형 차량: 10년 이상
중, 대형 승합차: 10년 이상
중, 대형 화물차 및 특수차: 12년 이상 

그리고 단독으로 저당만 잡혀있는 경우 처리가 불가하며 압류건이 최소 1건 이상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있다면 내역을 해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안내


차령초과말소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 허가 관허 고양 폐차장을 통해 신청해야 피해 없이 안전한 결과를 받아보시면서 문제 차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곳은 말소 진행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곳으로 모든 절차를 법적 보호 아래 처리할 수 있는데요.

소유주분은 명의별 필요한 서류만 전달해 주시면 되고, 접수를 시작으로 말소까지 모든 과정은 담당자의 진행으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담당자 문자로 전달해 주시면 되고, 차량 입고 시 원본이 필요한 차량등록증은 차 내부에 넣어두시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대표자의 통장 사본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압류차 폐차 완료까지 절차


관허 고양 폐차장에 의뢰하게 되면 압류가 설정된 차량의 말소 처리를 하실 수 있고, 이용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차량은 차량 입고를 위해 원하는 일정을 잡아주시면 되고 날짜와 시간, 위치 등을 알려주시면 담당 기사분이 배정되어 무상 견인 및 탁송으로 수거하게 됩니다. 

입고 후 고양 폐차장 직원은 행정 기관으로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합니다. 이를 확인한 공무원은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권말소 예고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후 45~60일가량의 법적 이의 제시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동의를 했다고 간주하여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말소가 완전히 되기까지 의무 사항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모르고 해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양 폐차장을 통해 압류차 폐차 가능할지 살펴보고 진행 조건과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채무가 설정된 차량은 말소 처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차량이 생산된 지 일정 기준을 초과했다면 압류를 두고 안전하게 차량만 처분하실 수 있으니 관허기관을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